• [데스크 칼럼] '윤심' 타령 넘어 '국민심'을 향하라: 국민의힘, 정체성 재정립의 시간이 왔다

  최근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가 던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라는 화두는 단순한 구호에 그쳐선 안 됩니다. 오히려 이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혁신의 길을 모색할 중대한 기로에 섰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류가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은, 혁신위 스스로가 보수 가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할 보수의 가치는 명확합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 국가 안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공정한 경쟁과 능력 중시, 그리고 복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그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이러한 보수의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지, 무조건적인 단절 선언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과연 '윤심(尹心)'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국민심(國民心)'을 얻는 길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혁신위의 '사죄문', 왜 '혁신 대상'으로 약한가? 윤희숙 혁신위가 내놓은 '국민과 당원에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은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계엄 사태 언급, 친윤계 중심 당 운영 반성 등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퇴출 문제나 대선 후보 단일화 시도에 대한 반성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넘어,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변화의 로드맵'입니다. 진정한 혁신위라면, 다음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왜 혁신해야 하는가? 단순히 위기 모면용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2030세대와 중도층, 수도권 민심을 아우르는 정책 중심의 '실력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보수의 핵심 가치를 굳건히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그리고 수도권 민심을 포용하는 '따뜻한 보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통을 확대하고 외연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사람, 정책, 문화, 구조의 총체적 혁신 혁신의 내용은 단순히 몇몇 인물을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사람, 정책, 정치 문화, 정당 구조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인적 혁신: 낡은 인물 정리와 유능한 인재 영입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나이가 아닌 능력 중심의 정치 활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책 혁신: 전통적 보수 가치인 시장 경제, 안보, 법치에 '공정, 자율, 책임'이라는 현대적 이념을 접목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복지가 아닌, 자립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치 문화 혁신: 권위주의적인 막말과 선동에 기댄 정쟁 중심의 정치를 지양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당 구조 혁신: 투명한 기준과 공정한 시스템을 갖춘 공천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위반하는 당협위원장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사당화, 계파 정치, 줄 세우기, 불투명한 권한 남용,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 의식, 당론 반대에 대한 억압, 유권자와의 단절 등 민주 정당이 지양해야 할 모든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비상계엄' 논란, 국민의힘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동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야당의 탄핵 발의, 예산 삭감, 사법부 압박 시위 등 당시의 극심한 혼란 상황 속에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헌재의 판결을 넘어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절'만이 아닌,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통해 얻을 교훈을 제시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혁신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당원 중심'을 넘어선 '국민 중심'**입니다. 정치 권력 싸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오롯이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 민생 해결에 집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아류'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합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이러한 날카로운 각성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 [칼럼] 핵폐수의 경고, 왜 이재명 정부는 침묵하는가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능 폐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사실이 고해상도 위성 《월드뷰-3》에 포착됐다. 침전지에서 배수로를 타고 검은 폐수가 외부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장면이 선명히 찍힌 위성사진은, 무언의 경고다. 이 폐수는 강화만, 경기만을 지나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며, 일부는 임진강과 한강 수계를 통해 수도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정성학 박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이 폐수가 단순한 오염수가 아니라 방사성 물질, 중금속, 산성 폐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강물의 색이 변하고, 탁류가 수십 킬로미터 하류까지 퍼졌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위험이 경고음처럼 울려 퍼지는데도, 대응은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이다. 불과 2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인류 최악의 재앙”, “방사능 테러”라며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이들이 아닌가. 그때는 그렇게도 분노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일본엔 분노하고 북한엔 침묵하는 이중잣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수치는 WHO 식수 기준의 1/2000 수준이었다. 일본 정부는 국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방류했다. 반면 북한의 방사능 폐수는 어떤 정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의도적인 구조적 방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위성사진에는 지하 터널과 배수로까지 설치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이는 명백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적인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이사항 없음”, “우라늄은 감시 항목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군사경계선이라 조사할 수 없다고 둘러댄다. 정작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에는 우라늄이 빠져 있고, 예성강과 서해 북단은 감시망조차 갖추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무대응은 무능을 넘어 방관에 가깝다. 방사능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폐수가 북한에서 왔든 일본에서 왔든, 위험은 같다. 국민의 밥상에, 식수에, 생명에 닿는 그 위험 앞에서 정치적 편향은 있을 수 없다. 핵폐수 앞에서 ‘내로남불’은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에 우라늄을 즉시 추가하고, 감시망을 서해 북단까지 확대하라. 둘째, 위성자료와 지형 분석을 통해 방류 경로를 정밀 추적하고, 탈북민 등 내부 증언을 확보해 실태를 조사하라. 셋째, IAEA와 국제사회에 북한의 오염 실태를 알리고 공조를 요청하라. 정치는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정부는 책임으로 움직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 정권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지금도 폐수는 흐르고 있다. 지금도 한강 수계와 서해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다. 국민은 지켜야 할 대상이지, 정치 도구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감이다.

• [뉴스워크 오늘의 초점]이성권, 출마 꿈도 꾸지마라!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성권 후보에게 안녕하십니까? 이성권 예비후보님! 저는 뉴스워크 인터넷신문 편집국장 정선입니다. 저는 지난6일 부산 사하구청에서 “서부산이 답이다”라는 이성권예비후보님의 책 출판 기념식에 취재차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하태경 조경태 현직 국회의원 축사와 많은 귀빈들과 지역주민들로 북새통 현장을 보고 평소 후보님의 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현직 국회의원 및 내빈들의 후보에 대한 평을 듣고 참 능력 있는 분이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님의 화려한 경력에 놀랐습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제17대 국회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주 고베 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최근에는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까지... 하지만 이번 “서부산이 답이다”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행사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근 일년반동안 경제부시장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부산의 염원이요 대한민국의 숙원프로잭트인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에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함께 총괄책임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산시민의 혈세와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부산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국내외 엄청난 홍보비 투입과 수많은 각종행사와 시민단체들을 총동원, 이년동안 온통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로 우리 부산시민의 혼을 빼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28일 발표결과를 보고 ... 너무나 어쩌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BIE 회원국 182개국중 대한민국이 29표,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 그 순간 이사람들 우리 부산시민을 우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부산시민 대부분은 허탈감과 자괴감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발표이후 한달이 지나 가고 있지만 여러분을 만나 물어봤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단도 직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 사퇴하십시오 어찌 책임있는 분이 무슨 낮짝으로 얼굴을 들고 나오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출판기념회 모습을 보면서 실패자들 모두 모아놓은 꼴불견이었습니다. 최소한 3년은 반성하는 모습으로 해외에 가서 다시 공부하시던지? 아니면 부산 곳곳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3년은 거리 청소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부산시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무슨 낮짝으로 서부산이 답이라고 하십니까? 만약 사퇴하지 않으시면 저는 예비후보님의 사무실 그리고 부산시청앞에서 일인시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모습에 시민들은 감동합니다. 이상 뉴스워크 “오늘의 초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데스크칼럼],"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공격,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의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지난 2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을 공격한 사건이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는 용병 집단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 몇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바그너 그룹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공격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란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이로 인해 많은 용병들이 부상이나 사망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을 공격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에 공격을 가했다. 이는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과 이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는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세계언론들의 칼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전망이 나왔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러시아 정권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데스크 칼럼] '윤심' 타령 넘어 '국민심'을 향하라: 국민의힘, 정체성 재정립의 시간이 왔다

  최근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가 던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라는 화두는 단순한 구호에 그쳐선 안 됩니다. 오히려 이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혁신의 길을 모색할 중대한 기로에 섰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류가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은, 혁신위 스스로가 보수 가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할 보수의 가치는 명확합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 국가 안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공정한 경쟁과 능력 중시, 그리고 복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그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이러한 보수의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지, 무조건적인 단절 선언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과연 '윤심(尹心)'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국민심(國民心)'을 얻는 길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혁신위의 '사죄문', 왜 '혁신 대상'으로 약한가? 윤희숙 혁신위가 내놓은 '국민과 당원에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은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계엄 사태 언급, 친윤계 중심 당 운영 반성 등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퇴출 문제나 대선 후보 단일화 시도에 대한 반성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넘어,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변화의 로드맵'입니다. 진정한 혁신위라면, 다음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왜 혁신해야 하는가? 단순히 위기 모면용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2030세대와 중도층, 수도권 민심을 아우르는 정책 중심의 '실력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보수의 핵심 가치를 굳건히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그리고 수도권 민심을 포용하는 '따뜻한 보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통을 확대하고 외연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사람, 정책, 문화, 구조의 총체적 혁신 혁신의 내용은 단순히 몇몇 인물을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사람, 정책, 정치 문화, 정당 구조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인적 혁신: 낡은 인물 정리와 유능한 인재 영입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나이가 아닌 능력 중심의 정치 활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책 혁신: 전통적 보수 가치인 시장 경제, 안보, 법치에 '공정, 자율, 책임'이라는 현대적 이념을 접목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복지가 아닌, 자립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치 문화 혁신: 권위주의적인 막말과 선동에 기댄 정쟁 중심의 정치를 지양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당 구조 혁신: 투명한 기준과 공정한 시스템을 갖춘 공천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위반하는 당협위원장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사당화, 계파 정치, 줄 세우기, 불투명한 권한 남용,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 의식, 당론 반대에 대한 억압, 유권자와의 단절 등 민주 정당이 지양해야 할 모든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비상계엄' 논란, 국민의힘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동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야당의 탄핵 발의, 예산 삭감, 사법부 압박 시위 등 당시의 극심한 혼란 상황 속에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헌재의 판결을 넘어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절'만이 아닌,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통해 얻을 교훈을 제시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혁신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당원 중심'을 넘어선 '국민 중심'**입니다. 정치 권력 싸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오롯이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 민생 해결에 집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아류'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합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이러한 날카로운 각성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 직접 써봤습니다
  • 데스크칼럼

  2025-07-13

• [칼럼] 핵폐수의 경고, 왜 이재명 정부는 침묵하는가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능 폐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사실이 고해상도 위성 《월드뷰-3》에 포착됐다. 침전지에서 배수로를 타고 검은 폐수가 외부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장면이 선명히 찍힌 위성사진은, 무언의 경고다. 이 폐수는 강화만, 경기만을 지나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며, 일부는 임진강과 한강 수계를 통해 수도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정성학 박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이 폐수가 단순한 오염수가 아니라 방사성 물질, 중금속, 산성 폐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강물의 색이 변하고, 탁류가 수십 킬로미터 하류까지 퍼졌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위험이 경고음처럼 울려 퍼지는데도, 대응은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이다. 불과 2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인류 최악의 재앙”, “방사능 테러”라며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이들이 아닌가. 그때는 그렇게도 분노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일본엔 분노하고 북한엔 침묵하는 이중잣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수치는 WHO 식수 기준의 1/2000 수준이었다. 일본 정부는 국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방류했다. 반면 북한의 방사능 폐수는 어떤 정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의도적인 구조적 방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위성사진에는 지하 터널과 배수로까지 설치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이는 명백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적인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이사항 없음”, “우라늄은 감시 항목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군사경계선이라 조사할 수 없다고 둘러댄다. 정작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에는 우라늄이 빠져 있고, 예성강과 서해 북단은 감시망조차 갖추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무대응은 무능을 넘어 방관에 가깝다. 방사능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폐수가 북한에서 왔든 일본에서 왔든, 위험은 같다. 국민의 밥상에, 식수에, 생명에 닿는 그 위험 앞에서 정치적 편향은 있을 수 없다. 핵폐수 앞에서 ‘내로남불’은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에 우라늄을 즉시 추가하고, 감시망을 서해 북단까지 확대하라. 둘째, 위성자료와 지형 분석을 통해 방류 경로를 정밀 추적하고, 탈북민 등 내부 증언을 확보해 실태를 조사하라. 셋째, IAEA와 국제사회에 북한의 오염 실태를 알리고 공조를 요청하라. 정치는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정부는 책임으로 움직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 정권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지금도 폐수는 흐르고 있다. 지금도 한강 수계와 서해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다. 국민은 지켜야 할 대상이지, 정치 도구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감이다.

  • 직접 써봤습니다
  • 데스크칼럼

  2025-07-01

• [뉴스워크 오늘의 초점]이성권, 출마 꿈도 꾸지마라!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성권 후보에게 안녕하십니까? 이성권 예비후보님! 저는 뉴스워크 인터넷신문 편집국장 정선입니다. 저는 지난6일 부산 사하구청에서 “서부산이 답이다”라는 이성권예비후보님의 책 출판 기념식에 취재차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하태경 조경태 현직 국회의원 축사와 많은 귀빈들과 지역주민들로 북새통 현장을 보고 평소 후보님의 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현직 국회의원 및 내빈들의 후보에 대한 평을 듣고 참 능력 있는 분이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님의 화려한 경력에 놀랐습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제17대 국회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주 고베 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최근에는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까지... 하지만 이번 “서부산이 답이다”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행사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근 일년반동안 경제부시장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부산의 염원이요 대한민국의 숙원프로잭트인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에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함께 총괄책임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산시민의 혈세와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부산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국내외 엄청난 홍보비 투입과 수많은 각종행사와 시민단체들을 총동원, 이년동안 온통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로 우리 부산시민의 혼을 빼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28일 발표결과를 보고 ... 너무나 어쩌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BIE 회원국 182개국중 대한민국이 29표,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 그 순간 이사람들 우리 부산시민을 우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부산시민 대부분은 허탈감과 자괴감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발표이후 한달이 지나 가고 있지만 여러분을 만나 물어봤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단도 직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 사퇴하십시오 어찌 책임있는 분이 무슨 낮짝으로 얼굴을 들고 나오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출판기념회 모습을 보면서 실패자들 모두 모아놓은 꼴불견이었습니다. 최소한 3년은 반성하는 모습으로 해외에 가서 다시 공부하시던지? 아니면 부산 곳곳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3년은 거리 청소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부산시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무슨 낮짝으로 서부산이 답이라고 하십니까? 만약 사퇴하지 않으시면 저는 예비후보님의 사무실 그리고 부산시청앞에서 일인시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모습에 시민들은 감동합니다. 이상 뉴스워크 “오늘의 초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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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데스크칼럼],"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공격,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의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지난 2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을 공격한 사건이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는 용병 집단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 몇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바그너 그룹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공격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란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이로 인해 많은 용병들이 부상이나 사망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을 공격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에 공격을 가했다. 이는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과 이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는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세계언론들의 칼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전망이 나왔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러시아 정권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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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실시간 데스크칼럼 기사

• [데스크 칼럼] '윤심' 타령 넘어 '국민심'을 향하라: 국민의힘, 정체성 재정립의 시간이 왔다

  최근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가 던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라는 화두는 단순한 구호에 그쳐선 안 됩니다. 오히려 이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혁신의 길을 모색할 중대한 기로에 섰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류가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은, 혁신위 스스로가 보수 가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할 보수의 가치는 명확합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 국가 안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공정한 경쟁과 능력 중시, 그리고 복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그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이러한 보수의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지, 무조건적인 단절 선언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과연 '윤심(尹心)'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국민심(國民心)'을 얻는 길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혁신위의 '사죄문', 왜 '혁신 대상'으로 약한가? 윤희숙 혁신위가 내놓은 '국민과 당원에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은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계엄 사태 언급, 친윤계 중심 당 운영 반성 등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퇴출 문제나 대선 후보 단일화 시도에 대한 반성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넘어,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변화의 로드맵'입니다. 진정한 혁신위라면, 다음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왜 혁신해야 하는가? 단순히 위기 모면용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2030세대와 중도층, 수도권 민심을 아우르는 정책 중심의 '실력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보수의 핵심 가치를 굳건히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그리고 수도권 민심을 포용하는 '따뜻한 보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통을 확대하고 외연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사람, 정책, 문화, 구조의 총체적 혁신 혁신의 내용은 단순히 몇몇 인물을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사람, 정책, 정치 문화, 정당 구조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인적 혁신: 낡은 인물 정리와 유능한 인재 영입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나이가 아닌 능력 중심의 정치 활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책 혁신: 전통적 보수 가치인 시장 경제, 안보, 법치에 '공정, 자율, 책임'이라는 현대적 이념을 접목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복지가 아닌, 자립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치 문화 혁신: 권위주의적인 막말과 선동에 기댄 정쟁 중심의 정치를 지양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당 구조 혁신: 투명한 기준과 공정한 시스템을 갖춘 공천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위반하는 당협위원장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사당화, 계파 정치, 줄 세우기, 불투명한 권한 남용,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 의식, 당론 반대에 대한 억압, 유권자와의 단절 등 민주 정당이 지양해야 할 모든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비상계엄' 논란, 국민의힘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동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야당의 탄핵 발의, 예산 삭감, 사법부 압박 시위 등 당시의 극심한 혼란 상황 속에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헌재의 판결을 넘어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절'만이 아닌,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통해 얻을 교훈을 제시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혁신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당원 중심'을 넘어선 '국민 중심'**입니다. 정치 권력 싸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오롯이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 민생 해결에 집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아류'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합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이러한 날카로운 각성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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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 [칼럼] 핵폐수의 경고, 왜 이재명 정부는 침묵하는가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능 폐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사실이 고해상도 위성 《월드뷰-3》에 포착됐다. 침전지에서 배수로를 타고 검은 폐수가 외부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장면이 선명히 찍힌 위성사진은, 무언의 경고다. 이 폐수는 강화만, 경기만을 지나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며, 일부는 임진강과 한강 수계를 통해 수도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정성학 박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이 폐수가 단순한 오염수가 아니라 방사성 물질, 중금속, 산성 폐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강물의 색이 변하고, 탁류가 수십 킬로미터 하류까지 퍼졌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위험이 경고음처럼 울려 퍼지는데도, 대응은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이다. 불과 2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인류 최악의 재앙”, “방사능 테러”라며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이들이 아닌가. 그때는 그렇게도 분노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일본엔 분노하고 북한엔 침묵하는 이중잣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수치는 WHO 식수 기준의 1/2000 수준이었다. 일본 정부는 국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방류했다. 반면 북한의 방사능 폐수는 어떤 정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의도적인 구조적 방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위성사진에는 지하 터널과 배수로까지 설치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이는 명백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적인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이사항 없음”, “우라늄은 감시 항목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군사경계선이라 조사할 수 없다고 둘러댄다. 정작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에는 우라늄이 빠져 있고, 예성강과 서해 북단은 감시망조차 갖추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무대응은 무능을 넘어 방관에 가깝다. 방사능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폐수가 북한에서 왔든 일본에서 왔든, 위험은 같다. 국민의 밥상에, 식수에, 생명에 닿는 그 위험 앞에서 정치적 편향은 있을 수 없다. 핵폐수 앞에서 ‘내로남불’은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에 우라늄을 즉시 추가하고, 감시망을 서해 북단까지 확대하라. 둘째, 위성자료와 지형 분석을 통해 방류 경로를 정밀 추적하고, 탈북민 등 내부 증언을 확보해 실태를 조사하라. 셋째, IAEA와 국제사회에 북한의 오염 실태를 알리고 공조를 요청하라. 정치는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정부는 책임으로 움직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 정권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지금도 폐수는 흐르고 있다. 지금도 한강 수계와 서해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다. 국민은 지켜야 할 대상이지, 정치 도구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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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데스크 칼럼] 이재명의 ‘사적 공금’ 사용 의혹, 사법의 심판대에 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다.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다. 지방권력을 사적으로 전용한 의혹이며, 그 중심에는 이 대표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있다. 수억 원대 공금이 어떻게 사생활에 흘러들었는지를 따지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절차가 아니라, 공적 책무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대표는 현재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그리고 이번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 '사모님팀'의 그림자… 김혜경이 지시하고 공무원이 집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 배 모 씨는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김 씨의 식사, 세탁, 심지어 의류 관리까지 담당하며 ‘사생활 전담팀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활동에는 경기도 예산이 버젓이 사용됐다.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비 등 총 6746만 원어치가 공용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관용차량 사용과 유지비 명목으로도 6016만 원이 더해졌다. 문제는 이 돈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이다. ■ ‘묵인인가, 지시인가’…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 이재명 대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 씨가 배 씨를 통해 음식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했으며, 그 비용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불됐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 후보와 배 씨 사이에서 김 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사건의 본질은 이 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묵인했느냐는 점이다. 배우자가 중심에 있었고, 지시가 있었으며, 집행은 공무원이 했다면, 이는 공권력을 가족 사적 목적에 활용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 판결 잇단 유죄, 책임은 어디까지 미칠까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의 기부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했으며,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런 법리 적용은 이 대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대표는 6천만 원 상당의 관용 차량을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에는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됐고, 운행 일지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서 공적 시스템을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권력의 사유화가 만들어낸 결과 사모님을 위한 팀, 사모님을 위한 카드, 사모님을 위한 관용차.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모습인가. 정치인의 도덕성과 공공 책무는 법정 유무죄 이전에 유권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배임죄는 징역 1~3년이 기본이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치 생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가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심판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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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6

• [데스크 칼럼] 도박판이 된 사법부, ‘무죄’의 이름으로 정의는 죽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판결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느낀 감정은 충격과 분노였다. '정치인은 무죄를 위한 특권을 누리는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의 억지 무죄는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하나회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권력의 핵심이었던 조직이다. 그 조직에 빗대 판사를 지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는 스스로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과장은 있을지언정 거짓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은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 실제로 재판부가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부각한 것'이라는 변명을 받아들였을 때, 법은 진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해석을 위한 무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상민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느냐”며 "사법정의가 아니라 우격다짐 짜깁기 판결"이라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현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의 직설적 표현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문제를 넘는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등 숱한 의혹의 중심에 선 이 대표가 다시 한 번 법의 관문을 무사히 빠져나갔다는 것은, 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흔든 사건이다. 법원은 말한다. ‘재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 그러나 그 증거와 법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과연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가?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오락성 재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죄에서 유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사건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절묘하게 맞물려 결정될 때, 사법부는 더 이상 중립의 수호자가 아닌 정치의 조력자로 전락하게 된다. 대법원은 2023년,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납득 가능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 진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사법 판단을 믿고 승복하겠는가?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감사원장 탄핵 기각, 한덕수 총리 대행 탄핵 기각 등 일관되지 못한 결론은 결국 '정치의 논리가 사법에 스며들었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정치가 판사를 고르고, 판사가 정치인을 판결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정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이런 판결의 반복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국민이 느끼는 법 앞의 불평등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제는 법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가’에 따라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 앞에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판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물어야 한다. 진영의 편에 선 판결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법이 도박판이 되는 순간, 정치 역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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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데스크 칼럼] 이성을 잃은 이재명, 선 넘은 막말 정치의 위험성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협상이며,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에 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규정하며 "이 순간부터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 조심하라"고 발언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사실상 물리적 행동을 조장하는 위험한 선동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위험한 정치적 선동,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대표의 발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너무도 과격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야당 대표로서 당연한 역할이지만, 특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식의 선동적 언사는 극히 부적절하다. 실제로 현장에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최상목이 눈에 보이면 체포하고 신고하자!"며 반응했다. 이러한 흐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 정치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며, 자칫하면 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국가 지도급 인사가 상대 정파 인사에게 ‘몸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적 토론이 아니라 폭력적 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야당 대표의 품격과 책임 공당의 대표는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오히려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한동훈 전 장관 역시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며 강경한 정치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강경 노선을 넘어 정치적 도를 넘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판과 반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품격과 논리, 그리고 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인상을 줄 뿐이다. 이성을 되찾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민주주의는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를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은 민주적 방식이 아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번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감정을 앞세운 막말 정치가 아니라,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 정치를 펼칠 때 비로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강경 발언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일지 모르지만, 이런 행태는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을 사고 민주당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이성을 잃은 정치가 국가를 어디로 이끌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 이제는 분열과 갈등이 아닌, 책임 있고 성숙한 정치가 필요한 때다.

  • 직접 써봤습니다
  • 데스크칼럼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