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칼럼]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고, 유지하나?
세계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
도대체 약 2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은 어떻게 지상 최고의, 최강강의 나라가 되었나?
근대 역사의 기준으로 보면 세계사는 약 5,500년으로 평가하며 그 중 서아시아인 메소포타미아 문명는 약 3,500년경 수메르 문명에서 점토판(상형문자)의 등장으로 약5,500년, 남아시아인 인도문명은 약 4,300년, 동아시아의 중국은 기원전 약 1,600년 전에 상왕조의 갑골문 기록으로 약 3,600년의 역사, 그리고 유럽은 그리이스 문명은 기원전 약 800년 무렵에 도시국가(폴리스)형성을 기준으로 보면 약 2,800년, 로마는 기원전 753년 전설상의 로미가 건국된 것을 인정하여 약 2,700년, 크레타 미케네 중심의 에게해 문명은 기원전 약 2,000년으로 보면 유럽의 역사는 약 4,000년의 역사 속에 각기 동서양 역사와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인구와 국토의 면적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인구는 한국이 약5천 1백만, 미국이 3억 3천6백만이니 약 7배이며, 국토는 미국은 한국의 약 98배 정도이나 역사는 단군왕검의 고조선의 건국을 기원전 2,333년으로 볼 때 약 4,300년이며, 미국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을 건국의 기점으로 보면 약 250년인데, 인도와 한국과 중국과 같은 긴 역사의 나라가 전통과 관습과 예술과 언어 등을 통해서 문화가 오랜 동안 축척되기에 역사가 깊은 나라는 문화가 깊고, 복합적이나 역사가 짧은 미국은 다민족이 융합하여 짧지만 폭발적이고 세계 대중문화의 제도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고, 미국은 대중문화의 리더로서 단기간에 초강대국이 되었다.
최고, 최강 국가인 미국과 이를 이어받아야 할 한국
말하자면 문명사를 통해서 볼 때 세계사는 약 5,500년의 역사를 통해 흥망성쇠를 겪어 왔지만 미국은 약 250년 전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횡포로부터 첫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결단으로 둘째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개척정신, 셋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앙공동체 정신, 넷째 세상의 빛과 본이 되는 나라, 다섯째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정신과 자유 추구라는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세우려 했던 청교도나 개신교도들의 결단이 오늘 날 미국의 정치와 문화와 헌법의 기초를 세우는 토대가 되었기에 오늘 날과 같은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복지 등은 차제에 다루기로 하고 세계 최고, 최강국가인 미국의 정치와 경제의 시스템에는 미국 정치권의 여야를 떠나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정치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자유라는 가치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며,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의 그림 아래 창의와 혁신이 보장되며, 사회적으로는 다양성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특징을 보면 식민지의 경험, 전쟁, 분단, 압축성장 등 바탕으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국 정치의 특징은 첫째 대통령제와 강력한 행정부, 둘째 정당정치의 불안정성, 셋째 고도의 정치적 양극화를 꼽을 수 있고, 한국 경제의 특징은 첫째 6.25전쟁 이후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을 했고, 둘째 정부가 주도했고 재벌중싱,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했고, 셋째 수출주도형 경제였기에 경제성징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부동산의 가격 급등,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정치의 세계적인 특징은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셋째 확고한 양당제에서 글로발 리더쉽과 소프트 파워가 결합하여 세계의 정치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지배력은 어느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군사력, 경제력, 정치제도, 문화의 기술 등이며, 이 중 어느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다층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선시킬 주역들
한국 정치의 중요한 문제점은 첫째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둘째 정당정치가 제도 중심이 아닌 인물중심이고, 셋째 보수와 진보 혹은 영남과 호남의 극단적 갈등, 넷째 정경유착과 후진적 공천제도와 돈 문제, 다섯째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이 대표적이다.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의 과제는 국내정치의 안정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외교안보의 균형을 추진하되 한민동맹에 우선하야 하며,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 국제적 위상을 유지해야 하며, 3특검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측근을 포박해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미 정싱회담을 통해 경험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례 더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이 인류 초강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 골몰하고 행동해야 된다.
